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폭거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을 막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110명 중 99명이 민주당 의원인 서울시의회의 폭거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위헌적 발상이다. 서울시가 이 조례를 행정안전부에 법률검토를 요청하고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가 난망하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자인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덮어버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70여 석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다른 당의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의석수로 밀어붙여 대통령의 입을 막고 본인들 비리는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민주당이 아니었던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불러올 대한민국의 재앙에 국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다.
2022. 1. 9.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