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책 경쟁을 환영한다.
이 후보가 최근 내놓은 미세먼지 줄이기,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같은 정책이 필요한 공약이긴 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어떻게’가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그 방법으로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 주민들이 점검과 대책 검토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줄이고’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줄인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한·중 양국 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 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은 많은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빠져있다.
성남시장 시절 인터뷰했던 얘기대로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해서 중국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후보의 공약은 있는 현실을 간과한다.
이재명 후보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냈다. 실손보험료가 해마다 쑥쑥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험료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분명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런데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에 실손보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가입자들로 인해 보험사의 적자가 증가하고 결국 보험료가 올라서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이 후보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간다면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해 국민 부담 보험료가 더 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말로는 화려한 왕후의 밥이고 실속은 없는 걸인의 찬이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공약이행률은 63.81%로 평균 이하이고 221개 지자체 중에서는 146위였다.
변변찮은 실력이지만 분발해서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2. 1. 9.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