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 당국이 처음에 귀순하는 것으로 알았다던 한 탈북자는 새해 첫날 22사단 구역 철책을 넘어 약 1년 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대로 지난 5년간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은 되돌아갈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두 배 넘는 폭등의 결과가 아무리 쓰라려도 돌아갈 갈피를 찾기 어렵다.
정부가 공인하는 유일한 부동산 통계 담당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조차 매년 초 발표해 온 연간 집값 전망을 올해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02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집값과 전셋값 모두에서 민간의 전망과 부동산원의 예측은 상승과 하락/보합으로 엇갈렸으나 폭등으로 귀결되었기에,
정부와 부동산원의 예측이 늘 희망에 그쳤다는 점도 ‘전망 미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부동산원은 ‘통계고도화’를 이유로 집값 전망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대선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큰 부동산 예측을 섣불리 내놓을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신뢰도가 생명인 정부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은 당연지사이나, 문 정부가 자신들에 유리한 통계치만 편집해 내놓았던 전력에 비추어 그다지 놀랍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실 그대로 국민께 보고하는 일이 그다지도 두렵다면 이는 스스로 과오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딱 두 달 뒤의 국민 선택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 수 없다.
2022. 1. 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