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성남시 청소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난 10여 년간 222억 1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의 대표 최모 씨는 성남에서 3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인물로 2010년 이재명 시장의 첫 선거를 도왔고, 이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아들 역시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특혜채용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성남시는 최 씨의 청소업체가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8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 씨가 성남시로부터 따낸 수의계약 금액은 26억 8천만 원인데 비해, 기부금은 1천 7백만 원으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법제처는 성남시의 이와 같은 수의계약 행태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했으며, 성남시는 뒤늦게야 개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직접 관여된 특혜 의혹은 ‘클라스’가 다르다. 대장동은 ‘조 단위’,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수천억 규모’이다. 그런 이재명 후보이기에 청소업체 하나에도 2백억 대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몰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특혜 의혹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공공을 빌미로 자행된다는 것이다. 대장동과 백현동에는 공공개발과 공공환수라는 위장막을 쳤고, 청소업체 의혹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 업체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참여한 청소업체가 성남시 청소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와 그의 측근들의 독해법은 ‘공공’이라 쓰고 ‘독식’이라 읽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의 독해법은 ‘위선’과 ‘비리’, 그리고 ‘범죄’일뿐이다.
법제처의 결론대로 성남시의 이재명 후보 측근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부당하다. 그리고 아들의 특혜채용 역시 수상하다. 그리고 ‘이재명의 성남시’ 자체가 의문과 의혹투성이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2022. 1.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순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