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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할 때 믿을 건 원전뿐! 망국적 탈원전 종식도 정권교체뿐!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08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이 무색하게 지난해 12월 원전발전량이 역대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원전발전량은 1만 5,741GWh로 이전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2015년 8월의 1만 5,088GWh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허울 좋게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 데다 일조량 감소로 태양광발전량이 줄자 결국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급격히 늘린 탓에 2017년 5월 4.23GW였던 태양광 발전 용량은 올해 18.52GW로 4.4배 늘었다고 한다. 원전(23.25GW)과 비슷해졌으나 12월 기준 태양광 발전량은 원전대비 8분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하에 전국의 산과 들을 온통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며 환경을 파괴하고도 일조량이 적고 눈으로 덮이는 겨울철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2034년 원전 발전량을 19.4GW로 현재의 원전 발전량(23.25GW)보다 더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약 2.6배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워 놨다.

다급할 때는 원전에 손을 내밀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 역시 이름만 바꾼 감(減)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줄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겨울철 급할 때 믿을 건 원전뿐이듯, 망국적 원전 감축 정책을 종식시키는 방법도 정권교체뿐이다.

만시지탄이고 누가 봐도 탈원전 정책 책임회피를 위한 한수원의 고해성사이지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받아들이고 정책 수정과 함께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2022. 1.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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