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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협은 축소하고 내 능력은 부풀리는 軍,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08
국방부와 합참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7일 오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로,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북한 그들만의 표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 북한이 쏘지 않은 다른 미사일을 보도한 경우도 있었다”며 북한의 거짓말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합참은 즉시 발사 사실을 알리고 추가 정보를 종합하여 기자 브리핑을 연다. 그러나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北, 미상 발사체 발사’ 첫 공지 이후  ‘北,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추가 공지가 전부였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브리핑은 없다’고 못까지 박았다. 


그랬던 국방부가 갑자기 자청해서 브리핑을 열겠다고 한다. 왜일까?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철도 평화쇼는 북한의 미사일쇼로 산통이 깨졌다. 


軍은 ‘탄도탄 추정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철책월북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미사일 이슈까지 키우고 싶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브리핑 없이 조용히 넘어갈 심산이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발표 이벤트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면서 일을 그르쳤다. 


대통령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좌불안석의 국방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제 국방부 브리핑은 북한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우리 軍과 전문가들의 반신반의에도 불구하고 첨단 신형 미사일 개발에 연거푸 성공해 왔다.


때문에 제대로 된 軍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文정권의 軍은 적 위협은 깎아내리고 자기 실력은 추켜세운다. 어느 국민이 이런 軍을 신뢰하겠나.


軍에 대한 불신은 정치에 軍을 종속시킨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


2022. 1.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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