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국회 패스트트랙 공동 폭행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지난 5일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장관은 남부지검을 방문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동행했다고 한다.
알려진 방문 사유는 ‘현안 보고’라고 하나, 통상적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하면 사전 고지를 하거나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반면 이번 방문은 이러한 절차 없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도 박범계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사를 앞둔 시점에 검찰국장을 대동하여 조용히 남부지검을 방문한 것은, 누가 봐도 암묵적인 압박을 주는 사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검찰 인사도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 ‘친정권 인사’로 채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남부지검까지 직접 방문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박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중립성은 완전히 내팽개친 채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니, 검찰 인사를 앞두고서는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행보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장관으로서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은 접어둔 채 정권과 자신에게 유리한 행보만 계속하겠다면, 법무부 장관은 그만 내려놓고 여당 의원 역할에만 충실하시라.
2022. 1. 7.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