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언론이 입수한 2012년 당시의 진술조서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이재명 시장이 사유화된 권력으로 자행한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그의 핵심 측근 3인방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를 시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3인에게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관련법과 의학적 판단 등을 전제로 강제 입원을 반대해온 보건소장들에게 이재명 시장은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며 압박했고, 측근 백종선 전 수행비서는 보건소장의 집무실까지 찾아가 ‘쌍욕’을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재선 씨는 2014년 정신병원에 입원 되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은 인륜에 반하는 만행이며, 정치인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남용이다.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만 했던 이유다. 2012년은 당시 회계사였던 이재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상한 발상’이라며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장동을 저격한 회계사 이재선, 그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친동생 이재명 성남시장.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법원 재판까지 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의 고문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한 재판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
‘사익을 위한 개발’, ‘권력을 통한 인신 감금’, ‘돈을 이용한 재판거래’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어떨지 끔찍한 질문을 던져본다.
2022. 1. 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