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심판이 되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선수임을 자인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 일부를 댓글에 쓴 네티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2012년부터 녹음파일까지 시중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12월 선관위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형수 욕설’ 녹음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까지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세상에 다 알려진 ‘엄연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이다. 이 기준이라면 그동안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인용해 댓글에 달았거나 주변에 말한 모든 국민이 범법자라는 말이다.
이런 선관위가 얼마 전에는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에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에 ‘이’라는 글자만 빨간색으로 들어가 안 된다는 황당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글자색에 따라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기막힌 논리로 여당의 비위를 맞추고 알아서 긴 것이다.
이런 선관위의 행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선수를 심판으로 세울 때부터 예상됐던 바다.
선관위가 ‘심판 겸 선수’를 넘어 ‘민주당 선수’를 자인하고 있는데 지나치면 진정한 심판관인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 1. 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