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니, 27번째 정책은 ‘인디언 기우제’인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 하니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고위 인사들이 황급히 ‘부동산 하향안정론’을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고 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 ‘공급 과잉’이 우려될 정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 물량은 3만 6000채로 지난해 4만 2000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같은 기간 수도권 준공 물량도 19만3510채에서 15만4426채로 줄어들었다.
야당의 비판을 애써 무시하고 집이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아쉬워할 시간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어야 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신년사에서도 자평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과 지방 광역시 간 아파트 평균매매가의 격차는 8억5277만 원에 달한다.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은 서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서울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집 가진자, 집 없는 자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앵무새처럼 ‘부동산 하향안정세’를 외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용적률 상향 조절과 토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주택 1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다.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집을 떠나는 세입자들에게도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마른 가뭄에 인디언 기우제가 아닌, 진짜 단비를 국민께 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
2022. 1. 6.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