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석 달 만에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경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최근 김 전 비서관의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시세차익만 무려 30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를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무어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김 전 비서관의 사퇴 당시 청와대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라며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는 한가.
범죄혐의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 누구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야 하나,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경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각종 의구심만 더 커질 뿐이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실의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은 정녕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정의로운 수사에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다.
범여권의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 또한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었을 당시,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라는 궤변을 남기며 자신들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정권의 치부를 요설과 꼼수로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부동산 투기 정권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음에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대장동 의혹 한복판에 서 있는 이재명 후보가 현 정권의 뒤를 잇는다면, 어떻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패의 민낯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국민의 보금자리를 투기 수단으로 삼아 불법을 자행한 이들과 맞서 부동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 1. 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