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해 첫 날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에 대한 합참의 검열 결과가 발표되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어이가 없다.
월북자는 남측 철책을 기어오르고 북측 철책을 넘어 갈대밭으로 사라졌다. 이 장면은 3대의 軍 GOP 감시카메라에 5번이나 포착됐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당시 광망 경보까지 울려 병력 6명이 출동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발자국과 월책 흔적이 있었지만 파손된 게 없으니 이상 없다는 식이었다. 일반 가게 문단속도 이렇게는 안한다.
더구나 녹화된 영상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근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카메라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달라 엉뚱한 시간대 영상을 돌려봤다는 것이다. 하루에 두 번 카메라 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지침은 철저히 무시됐다.
합참은, 해당 대대의 지휘통제실장이 초기 상황을 자체 종료해서 상급부대는 당시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시간여 후인 21시 17분, 열상감시장비(TOD)에 월북자가 포착됐고 14분 만에 합참까지 보고가 됐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또한 초기에는 귀순으로 봤다는 해명도 군 부실 대응을 무마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다. 이동 경로가 북상인데 무슨 귀순인가. 최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식별되면 바로 작전 투입이지 거기서 귀순이니 월북이니 판단하고 움직이나. 비겁한 책임 회피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계 실패로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군 통수권자인 文 대통령은 사건 발생 4일이 지나서야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특유의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장기판 훈수 두듯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아니라 하고 연합훈련은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文 정권이다. 그러니 군까지 나서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하지 않나. 어떻게 군대가 군대다워질 수 있고, 군인이 군인다워질 수 있겠나.
대한민국은 국방은 무너지고 군은 낯 뜨거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文 정권에 있음이 자명하다. 석고대죄도 부족하다.
2022. 1.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