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미사일 도발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은 오늘 “한반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러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도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文정권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로 겁박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미사일 발사는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결국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황당한 억지는 文정권이 부추겼다. 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면 우리의 미사일 시험개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북한 편에 섰고, 서욱 장관은 ‘국민 피해가 있어야 도발’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 아닌 위협’이라고 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라던 文대통령과 NSC도, ‘도발이라는 막돼먹을 평을 하지 말라’는 김여정 한마디에 ‘유감’으로 태세 전환했고, 오늘 열린 NSC 상임위 역시 하나 마나 한 ‘우려 표명’으로 북한 눈치만 살폈다.
‘도발’ 실종사건으로, 이것이 북한 미사일을 대하는 文정권의 민낯이다.
둘째는 북한의 무력증강과 국방력 강화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작년 1월 노동당 대회와 12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첨단무기 개발을 지시하고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부터 5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신형 단거리미사일·방사포 4종 세트를 전력화했고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미니 SLBM,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文정권이 북한에 보장해 준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이 대한민국을 노리는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文정부는 ‘대화로 평화를 지탱해 왔다’고 우겨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덮을 순 없다. 文정권은 더 이상 번지수 틀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 1.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