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하며 78일 만에 또다시 무력도발에 나섰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여부를 확인 중이라지만, 이미 일본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엄연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행위를 규탄한다.
하지만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었다”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얼마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또한 냉엄한 외교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북한바라기’를 해왔던 문(文) 정권이기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제집 드나들듯 군사분계선이 뚫리고, 월북을 귀순이라 오판해놓고도, 대통령은 그 흔한 질책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되레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며 자만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을 이유가 있나.
임기 말까지도 대답 없는 ‘종전선언’을 홀로 외치고, 통일부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자체 달력에 북한의 기념일을 광복절과 같은 빨간색으로 칠하는 마당에 북한이 대남 야욕을 꺾을 리 있겠는가.
덕분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계속된 북한의 무력도발에 불안해해야만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그 말이 부디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SC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군은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
행여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했던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무력도발의 내용과 경과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허황된 말 잔치로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2022. 1.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