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작고한 박 전 시장의 책임은 차치한다 해도,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은 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까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작년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될 때부터 예상되던 일이다.
피해자 A씨에 대한 다른 성폭행 사건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직원 정모 씨에 대해 1심법원은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박 시장이 A씨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인 추가 수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죄가 안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토론회 발언에 의존해 서울시를 압수수색까지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탄압과 극명히 대비된다. 야권이면 압수수색으로 쑥대밭을 만들며 탄압하고, 여권이면 뭉개다가 1년이 넘어가니 슬슬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모든 사법기관을 독점하는 집권여당이 내 편에게만 관대하니 늘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성인지감수성으로 여성의 인권 신장을 내세우며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막상 정치리더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갑자기 전대미문의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박 시장을 두둔하기 바빴다. 민주당 측의 그 많은 페미니스트 사단은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해찬 당 대표가 기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주요 의원들이 박 시장 추모에만 집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아 2차 가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은 여성의 경력과 삶에 직결되는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니 언제 재발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과 페미니즘을 천명한 집권여당으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개시하라. 또한 피해자에 가한 2차 가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2. 1.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