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무소속 후보의 정견이라고 착각될 정도로 본인의 정체성을 지운 무색무취 회견문이었다.
이런 정체불명 회견문이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4대 위기를 얘기하면서 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다.
첫째, 코로나19 위기의 핵심은 의료체계 과부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다.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과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현재의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라는 말로 손을 털려 한다. 촉구는 야당의 몫이고 책임이 여당의 몫이다.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스리슬쩍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너무 얍삽해 보인다.
둘째, 정권 초반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의 악몽을 경험했고, 후반에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의 지옥을 경험 중이다. 근시안적 일자리 정책으로 나라를 알바 공화국으로 만들어놨고, 민주노총을 감싸고 돌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고착화시켰다.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말할 때 이런 내용을 빼놓으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할 뿐이다.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세금만 풀겠다는 것으로, 밀가루만으로 찐빵을 만들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셋째, 이 후보는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를 얘기하면서 해결책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들고나왔다.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와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산업적 강점에 대한 통찰을 담은 선구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집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리적 한계로 인해 고비용·저효율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정체도로가 만들어질 위험이 크다.
넷째, 유독 대한민국에서 극심했던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글로벌 위기 대응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 후보는 마치 남의 정권 얘기하듯이 막연하게 국제 정세만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친중외교와 대북관계는 국민이 큰 불만을 가진 사안이다. 이에 대한 반성을 생략했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특색 없이 좋은 얘기만 모아놓은 신년회견문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보수의 인기 있는 정책과 진보의 인기 있는 정책을 섞었을 뿐, 어떤 고유의 맛도 우러나지 않은 잡탕 정책 선언을 들은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자화자찬, 이재명 후보의 신년 회견문은 무색무취. 국민은 누구에게서 그간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2022. 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