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해 첫날 22사단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람이, 13개월 전 같은 22사단 철책을 점프해 귀순한 탈북자 김 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전방 군부대 철책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갔지만, 軍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니 뚫린 데를 또 뚫린 것이다. 김 씨의 귀순과 월북은 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안보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빚은 경계실패와 작전실패의 결정판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번 월북 사건의 책임을 軍에만 물을 수는 없다.
탈북, 귀순자는 국정원과 軍 안보사령부의 대공혐의점 조사를 거쳐 우리 사회에 정착한다. 탈북민 관리는 경찰이 맡는다.
그러나 이번에 월북한 김 씨는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원수님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냈다고 하고, ‘정체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척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씨 관리를 담당한 일선 경찰서가 두 번에 걸쳐 월북 징후 보고를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까지 논의했지만 경찰청은 모두 무시했다고 한다.
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정원과 軍 정보기관, 경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이다.
법조차 북한 김여정 하명을 받아 만드는 정부다 보니 軍은 누구를 막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간첩 잡는 게 임무인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뺐겠다고 하니 간첩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진다. 반면 준비도 안 된 경찰한테 대공수사를 하라 하니 어설프기 짝이 없다.
기무사를 적폐로 낙인찍어 안보사로 개명하고, 4,100명 요원을 2,900명으로 30%나 줄여놓으니 이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軍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김 씨의 월북을 바라만 봐야 했다. 근데 김 씨의 월북을 3시간 동안 몰랐던 우리 軍과 달리 북한은 휴전선 철책에서 김 씨를 인도해 갔다고 한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북한이다. 근데 김 씨는 왜 특별대우를 하나.
김 씨가 한국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이고, 북한은 김 씨의 월북을 어떻게 알고 마중까지 나왔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2022. 1.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