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해 벽두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은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려 안보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거듭되는 군의 경계실패는 적(敵)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하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의 탈(脫) 안보 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도 달력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과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우리 명절, 공휴일 마냥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 한미 연합사령관을 지낸 에이브럼스 장군은 작년 12월 25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개입 등 변화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 작전계획 수립 요청을 문재인 정권이 2년 가까이 거부했음을 밝혔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는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했다.
文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외교안보 주무부처의 역할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대화에만 함몰되어 북한의 위협에 눈 감았기 때문이다.
또 文정부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불리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 가둠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과 잠재력을 스스로 꺾어 버렸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남의 일처럼 취급하며 “군의 기강해이가 문제다”라는 유체이탈식 논평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을 외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3월 9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우리 군의 기강과 지휘체계를 바로 잡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대 다운 군대’를 만들 것이다. 청와대가 외교안보 주무부처의 역할을 제대로 지원하는 외교안보 시스템을 정립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노력해 나가되,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구현해 우리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2022. 1.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