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둔 인권국장 자리를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채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을 3번 연속 민변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신임 인권국장은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사기 혐의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의연 이사를 변호하다 인권국장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인사는 법무부가 현 정권에 편향적인 ‘민변’ 출신 챙기기를 하며,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자행하는 것이다. 사실상 ‘민변 청구서’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와 산하기관 요직을 장악한 ‘코드 인사’들이 오히려 전문성은 떨어뜨리고, 각종 비위에 연루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변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차관 임명 직전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고,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민변 출신의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조국 사태 당시 딸의 생활기록부가 보도되자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무부 장관부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정권에 유리하도록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니, 법무부와 산하기관이 이 정권에서 특정 성향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법무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부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선거 개입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 1.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