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文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식 감언이설로 포장됐고 남은 것은 아집뿐이다. 특히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빈곤을 넘어 위험하다.
文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 북한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고, 지금은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다.
文정부 들어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를 목표로 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쇼가 끝나자마자 북한은 27회에 걸쳐 50발에 가까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세계 최대의 방사포에 이어 미사일처럼 유도할 수 있는 방사포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했고, 요격이 어렵고 파괴력을 높인 신형 미사일을 지속 개발하여 핵 장착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고도화에 대해서는 우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 군사력을 세계 6위라고 평가하면 뭐 하나.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인구와 병력, 국방예산 등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28위다.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할 수 있나.
남북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이 금지됐고 제대로 된 대북 정찰도 할 수가 없다. 군 기강은 풀어질 대로 풀어졌고 병사들은 주적이 누군지 헷갈려 한다.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다. 文정부가 만든 안보 파괴의 실상이다.
평화는 말로만 외친다고 오지 않는다. 또 평화를 제도화했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 직후 공포와 잔악한 폭정에 직면한 아프가니스탄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능력을 갖추고 상대가 평화를 지키도록 만들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애써 외면해 온 진실이다.
2022. 1.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