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데 반해 유럽연합(EU)은 원전을 ‘녹색 투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를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그러나 EU는 원전을 녹색에너지에 포함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방법은 원전밖에 없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고자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서 억지로 제외하는 ‘과학의 정치화’를 선택한 반면 EU는 ‘과학을 과학 그대로’ 인정하는 정반대 선택을 한 것이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친환경 투자금'이 몰리는 기준이 되므로 원전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원전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원전산업 자체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통한 조기폐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을 강행해 원전산업을 붕괴시켜 놓더니 아예 원전 산업의 싹을 자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
이런 짓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세일즈 쇼를 하는 척하고, 탈원전 정책 실패의 대가로 41년 만에 두 자릿수 전기세 인상을 초래하고도 인상 시점을 차기 정부에 미루니 ‘참 나쁜 정부’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가장한 감(減)원전이라는 교묘한 말 포장 뒤에 숨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원전산업의 싹을 자르려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부터 하기 바란다.
2022. 1.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