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새해 벽두부터 군의 경계망을 농락하며 유유히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곪을 대로 곪은 안보 불감증과 무딜 대로 무뎌진 군 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해 온 대한민국 국방·안보 파괴의 단면이다.
군은 그동안 셀 수 없는 총체적 작전 실패에도 어물쩍 넘어갔다. 취객에게 군부대가 뚫리고 무단침입한 민간인들이 육해공군 기지를 활보해도 태연한 군이었다. 목선귀순에 철책귀순 오리발귀순, 숙박귀순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체포되어 총살까지 당해도 보고만 있던 군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월북을 막을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1월 1일 18시 40분 월북자는 GOP 철책을 넘었지만 군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는 21시 20분에야, 이미 3시간 동안 군 경계망을 헤집고 북상한 월북자를 잡겠다고 난리를 쳤다. 쇼도 이런 쇼가 없다.
더 황당한 것은 군 고위관계자란 사람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 하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다. 군인인가 평론가인가.
군 작전도 이해가 안 된다. 군은 월북을 막기 위해 어떤 작전을 얼마나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북한지역에서 미상 인원이 식별됐다고 한다.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 때문에 월북자 차단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GP 패싱’이다. 文정부는 2018년 말 남북 각각 11개씩의 GP를 시범 철거했다. 북한은 160여 개, 우리는 60여 개의 GP를 운영 중이어서 경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그대로 단행됐다. 그러나 남북 합의에 따른 GP 전면철수는 없던 일이 됐고 결국 북한과의 GP 격차는 세 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보 자해행위를 한 국방장관은 ‘북한과 우리 GP가 모습이 다르고 여러 의미가 있다’며 文정부를 대변하고 북한을 두둔했다. 취임 1년도 안 돼 대국민사과를 7번이나 한 장관이지만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월북자는 CCTV 화면에 잡혔고, 광망 경보가 울렸으며 열상장비에도 포착이 됐다. 변명이 소용없는 명백한 경계 실패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군’이고,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군이지만 그래도 군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란 게 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지만 文정권은 태평하다. ‘참 못된 정권’이다. 복원력을 잃은 배처럼 침몰하고 있는 군 기강해이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22. 1.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