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트위터 아이디 ‘08_hkkim’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기소중지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고발 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내경선에서 전해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모종의 일을 도모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해철 후보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 성향 등이 자유한국당과 유사하다는 의견표현으로 판단된다 하여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대통령 문재인이 아들 문준용을 특혜 채용하였다는 취지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총 39회에 걸쳐 문재인이 그 아들 문준용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표현의 글을 게시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글 게시자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특혜채용을 주장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허위성 인식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명백히 할 수 있는데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에서 ‘08_hkkim’이 김혜경 씨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 증거를 확인하였다.
‘08_hkkim’이 사용하는 ‘khk631000@gmail.com’으로 등록된 김혜경 씨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확인하였고,
수사 착수 이후 다음‘khk631000’계정이 탈퇴되었는데 마지막 접속 IP가 김혜경 씨의 주거지로 확인된 점,
네이버 ‘ljmkhk631000’계정도 탈퇴되었는데 마지막 접속 IP가 이재명 선거사무소로 확인된 점,
국내 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건 발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하고, 휴대폰 끝자리가 ‘44’이며, 분당에 살면서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 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도 하였다.
2018년 11월 22일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후 3주 만에 '혜경궁 김씨' 수사가 중단됐다.
문준용의 특혜채용 허위사실에 대한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를 할 수 없다 하고는, 게시자가 김혜경 씨가 맞다는 증거를 나열한 검찰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08_hkkim’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08_hkkim’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왔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송치한 이번 사건을 기소중지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그것만이 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입증하는 길이다.
2022. 1.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