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9일, 2021년을 결산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성과 위주로 말씀드렸다”는 정 장관의 고백처럼 듣기에도 민망한 자화자찬과 자기변명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이 있다.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사실상 문안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과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한미 간 문안 조율이 끝났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돼야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고 협상 진전을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한미 간에 문안이 조율됐다면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유지라는 미국의 원칙을 文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합의된 종전선언 문안은, 이미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이 동의했던 것으로 특별히 새로울 건 없다.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정책 철회를 제기하고 나선 북한이 이 종전선언을 받을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이상하다. 미 국무부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은 없이 “대북 외교에 전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종전선언 문안 관련 정 장관은 늘 ‘상당한’ 조율, ‘사실상’ 합의 등 수식어를 붙이고,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文정부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문제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文 정부는 여전히 종전선언을 대화 재개를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종전선언을 하면 마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도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
안보를 담보로 이런 무모한 도박을 하겠다는 정부가 또 어디 있나.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결코 추진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2021. 12. 3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