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비호를 등에 업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
어제 열린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불법사찰이 아니다. 합법적인 수사 행위다’라고 항변하기 바빴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하나를 파헤치기 위해, 오늘 오전 기준으로 86명에 이르는 야당 지도부와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통째로 뒤졌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작년 검찰 통신조회 건수가 184만 건이라 강조했는데, 검사 23명의 공수처와 2,292명의 검찰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피의자가 221만 명임을 고려하면 검찰은 피의자 1명당 1건의 통신자료 조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공수처가 야당에 행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명백한 불법사찰이자 직권 남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야당 대통령 후보와 야당 의원 불법사찰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 민간인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위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범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 비판 보도를 쓴 기자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사의 보고라인 전체를 조회하고, 취재와 관계없는 법조기자부터 외신기자까지 조회한 것은 어떤 말로 설명할 것인가.
공수처는 출범 11개월 만에 무능, 무지, 무도의 ‘3無’ 공수처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노골적인 대선 개입의 마수를 드러낸 공수처는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불법사찰 공수처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1. 12. 3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