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9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즌 2’의 위력을 맘껏 선보였다. 현실 인식은 섬뜩했고 말과 행동은 여전히 따로국밥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고 이것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4일, ‘법이라도 만들라’는 북한 김여정의 겁박에, 달빛 정권이 총동원되어 대북전단금지법 준비를 약속했지만 북한은 끝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바 있다.
북한정권의 폭탄 세례에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연락사무소는 공중 분해되었고 200억 원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혈세는 한 줌 재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로 다음 날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경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했다.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상정되기도 전의 일이다.
이 후보의 “할 말은 하겠다”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대상이었나 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과 해안포를 쏘고 우리 군을 향해 고사포로 조준 사격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남북합의를 위반해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그런 이 후보가 대북전단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文정부를 공개 비난하고 합의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니, 이분의 정체가 궁금하다.
북핵을 막기 위해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서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THAAD)는 반대한다고 한다. 이분의 실체는 뭔가.
이 후보는 사드3불에 대해 중국은 ‘합의’이자 ‘약속’이고 文정부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주 잘된 정리’라고도 했다. 국가 간 합의에 한쪽은 ‘약속’이고 한쪽은 ‘입장’인 경우가 있나. 文정부가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사드3불 합의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북한 도발은 우리 때문이고, 중국에 안보주권을 양보한 것은 잘됐다는 이재명 후보, 이분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추호(秋毫)라도 있나?
2021. 12. 3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