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그동안 숨겨 왔던 위험하고도 무모한 안보관을 커밍아웃했다.
이 후보는 북한과 미국 등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가급적 빨리 종전선언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또한 “전작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이냐”며 이미 합의된 사안이니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위태롭고 무지한 발언인지 아나.
종전선언은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에 최대 위협인 북핵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는 외면한 채 종전선언만을 이야기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동안 30년을 속아 왔는데 또다시 북한에 속겠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범죄에 가깝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정책 철폐로 포장된 북한의 선결 조건은 한마디로 북핵을 인정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며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는 거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수락하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전작권에 대한 인식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안정적 안보환경과 북핵·미사일 대비능력 그리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갖추고 전작권 전환을 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요구이자 한미 간의 합의다. 근데 이를 마치 미국이 강요한 조건에 굴복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제는 병사 숫자가 아니고 첨단무기로 전쟁하는 시대”라면서 북한 국민 총생산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현실을 알기는 하시나.
내년도 국방 예산은 54조 6천억 원이다. 하지만 군을 유지하는 데만 37조 9천억 원이 필요하고 이중 인건비는 19조 2천억 원으로 50%를 넘게 차지한다. 첨단무기 등 획득 예산은 16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그라고 아무리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더라도 북핵·미사일은 우리 능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적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작계를 다시 만들기로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종전선언은 빨리하겠다고 하고, 북핵·미사일에 대비할 능력이 부족한데 신속히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 둔 채 우리 안보만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2021. 12.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