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인상 속도조절,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까지 감면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시가격 정상화, 세 부담 완화, 양질의 주택공급을 모두 그대로 빼다 박았다.
하지만 국민들이 고통에 받는 동안 철저히 침묵하고 심지어는 “1% 부족하다”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치켜세웠던 이 후보기에,
이제 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표변(豹變)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꼼수임을 모를 국민은 없다.
이 후보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나.
이미 ‘국토보유세’를 내놓았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발을 빼고서는, 슬그머니 ‘토지이익배당금’로 포장갈이를 하며 국민을 우롱한 이 후보다.
게다가 지금 내놓는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게다가 그렇게나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라면 임대차 3법 때처럼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일 아닌가.
정부와 민주당 내부 반발로 실현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말의 성찬’들로 국민을 우롱하고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 의지 없는 말들로, 오락가락 정책행보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 후보는 실패한 26번의 부동산 정책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당내 교통정리부터 하고, 제대로 된 그리고 정리된 공약으로 국민판단을 받으시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21. 12.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