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년 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첩보를 생산했다는 청와대 내부고발이 나왔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 DNA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 고발 내용은 묻히고 청와대는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몰두했다.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한 정황과 증거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물론이고 기자와 가족의 휴대전화가 털렸다. 급기야 야당 대선후보와 가족의 휴대전화까지 털린 사실이 밝혀졌다. 설마설마하던 공수처의 불법사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언론탄압이다. 이제 사법부가 걱정이다. 공수처가 판사들 휴대전화라고 뒤지고 뒷조사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내 전화기가 언제 어디서 털릴지 공포에 떠는 현실이다. 사찰 DNA가 없다더니,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사찰 DNA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밀어부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탄생한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뜻’을 내세워 공수처를 밀어부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왜 공수처의 불법사찰에 침묵하는가? ‘대통령의 뜻’을 내세워 공수처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뜻’으로 공수처의 불법사찰을 뭉개고 가려 하는가?
공수처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제도임이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 것인지, 공수처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1. 12.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