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방침에 반발했던 인천의 한 카페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참으로 가혹하고, 더할 나위 없이 신속하다.
온갖 사건 사고에는 늑장 수사로 일관하던 경찰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도 28일이 지나서야 성남시장실을 뒷북 압수 수색하던 정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표시한 자영업자에게 일사천리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국민 협박’과 다름없다.
또한 염치없는 오락가락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에 뜨끔한 나머지,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어떻게든 힘으로 억눌러보려는 본보기 처벌이다.
‘촛불청구서’를 든 민노총 집회는 수수방관하고,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며 경찰소환까지 했던 이 정권이다.
그렇기에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는 더욱 탄압하는 이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라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이미 1개 지점이 경영 위기로 폐업을 했고, 나머지 지점들도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처벌에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는 해봤나. 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까지 했는지 고통을 헤아려보기는 했나.
경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자영업자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 시간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수사에 집중하시라.
그리고 정부는 처벌에 앞서 신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아무리 서슬퍼런 정권의 억압에도 절규의 외침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021. 12.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