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선보상·후정산, 매출감소분 100% 보상, 청소년 백신패스 신중 접근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고도 한다.
이렇게 여당과 정부가 여유롭게 ‘공감’과 ‘주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경찰은 인천에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카페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국 14곳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 사업체는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다”며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법을 어긴 국민을 감싸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간과해선 안 된다.
10억 적자를 안은 사업체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다 벌인 일이다. 인천 연수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방역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백기를 든 사업체에 무거운 철퇴를 휘둘렀다. 사업체만이 아니라 매장을 이용한 손님들까지 처벌하겠다며 출입 명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보해 갔다고 한다.
우선, 국민은 경찰이 힘없는 국민을 적발할 때만 법정신이 투철해지는 것에 화가 난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때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나 몰라라’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CCTV를 보면 경찰 2명이 목 긋는 시늉을 하면서 구경꾼처럼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도 있다고 한다. 정작 필요할 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정권에 점수 따려 할 때는 잘도 국민을 들들 볶는다.
또한, 정부가 이런저런 보상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보상 액수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거나 타이밍이 늦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경고하니, 국민 입장에선 무능한 정부가 국민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 때마다 말로만 엄정 대응을 외쳤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는 것처럼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열어 왔다. 인천 카페 같은 힘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만 포청천처럼 구니, 경찰의 '엄중 대응‘이 국민에게 좋게 보일 리 없다.
시절이 가혹할수록 법에도 온정이 필요하다. 공권력이 국민의 사정을 헤아릴 줄 모르고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형법으로 일관하면 살고자 하는 국민은 더욱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된다. 스스로 방역지침 거부 의사를 철회한 인천의 카페에 대해서 꼭 이렇게 가혹한 조치를 해야만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1. 12.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