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7일 청와대는 유튜브 공식 계정에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국내 대기업 총수 6명의 영상 메시지를 올렸다. 같은 날 文 대통령은 이들과 오찬 회동도 함께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 6곳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양성 사업인 청년희망온에 동참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지만, 대선이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文 대통령은 불과 5개월 전인 6월에도 4대 기업 총수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정부 초기 재벌 개혁으로 재벌 길들이기에 재미를 보다가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실패를 거듭하자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을 내미는 행색으로 비친다.
정권 초창기부터 文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강조하며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6개월간 공짜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쁜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됐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중소기업이 이를 역이용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6개월의 임금을 보전받은 후 정부 보조금이 종료됨과 동시에 '다른 공짜 노동력'을 구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들의 몫이 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진짜 엉터리 정책’인 것이다.
코로나19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오미크론 대유행과 더불어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2022년 계획 수립에 분주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아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동참에 감사하며 당부한 '좋은 일자리'라는 게 이런 것인가?
보다 발전적이고 자아성취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 텐데 기업총수들을 홍보 수단으로 내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의 표심까지 얻으려고 하는 이 정부가 정말 원망스럽다.
이렇다 보니 무능한 정부여당과 손절하려는 이재명 후보도 이해는 되지만 이 후보 역시 때에 따라 정책을 호떡 뒤집듯이 마구 바꾸니 결국 文 정부나 이 후보나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다.
文 정부는 뒤늦게 나마 부동산 실패를 마지못해 인정한 것처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도 국민과 2030 청년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존재가치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상식’을 ‘아집’으로 밀고 나가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 무엇인지 청와대 참모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2021. 12.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