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인사분과위원을 임명하면서 독단적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2명의 위원이 임기 만료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관인사분과위원을 2배수로 추천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 1순위였던 부장판사를 배제하고 기존 2명의 위원을 연임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법관인사위원회를 기존 6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면서, 여기에도 새로운 판사를 추천받아 임명했다.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1순위 법관이 배제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만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관은 지난 2월 대법원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관에 대한 ‘코드 인사, 선택적 인사’ 의도를 드러내며 인사권 전횡 논란을 빚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을 담당하던 진보 성향 법관들은 이례적으로 연임시켰고, 정권 편향적 법관들을 요직에 앉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리는 일들을 자초했다.
코드 인사를 위한 인사권 전횡뿐 아니라, 법관 탄핵 사안을 두고 거짓 해명과 정치적 고려로 대법원의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코드 인사를 멋대로 단행할 것이 아니라, 법치를 몰락시키고 사법부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다.
2021. 12.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