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인 ‘강선’과 ‘평산’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지속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19년간 방치했던 ‘박천’ 우라늄 공장 재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활동 재개는 IAEA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는데, 북한은 7월부터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방사화학실험실까지 가동했다고 한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원자로에서 확보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북한이 올해 새롭게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핵시설을 풀가동하는 것은 지금까지 감춰왔던 핵 개발 야욕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으로, 이미 예견된 수순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올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번이나 강조하면서 전술핵 개발을 지시했다.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했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수소탄 실험과 대륙간탄도탄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전략핵무기 개발을 일정 수준 마친 북한이, 이제 실전 사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요격이 어려운 신형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에 몰두한 것도 전술핵 개발의 연속선상에 있다.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경고가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두둔하고, 이재명 후보는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가 계승하겠다는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결국 북핵 완성 프로세스였음이 드러났다.
한번 속으면 실수고 두 번 속으면 바보지만 세 번째는 공범이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진정 북한 핵 개발완성의 일등공신이 되려는가.
2021. 12.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