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선후보 토론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지만, 한국 정치의 진정한 침대축구는 대장동 특검 협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현재 특검 협상이 지지부진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 먼저, 상설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부실수사를 또 한 번 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의 친여 편향성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내내 주요 증거를 놓치고 부실 영장을 청구하는 촌극을 빚다가, 끝내 깃털 수사로 실무자 2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특검은 최소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없는 중립적 인사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정돼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당은 친여 법조인을 특검에 앉혀 대선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까지 특검 대상에 넣자는 주장을 수용했다. 이 정도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경기의 룰이 만들어진 셈인데, 심판마저 내 편으로 앉히겠다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심한 억지임이 틀림없다.
이에 더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가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것은 물타기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언론의 혹독한 검증을 받고 있고, 장모의 재판 역시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이 합심해서 윤석열 후보를 엮어넣기 위해 혈안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윤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무슨 황당한 논리인가. 지난달 18일 이재명 후보는 언론을 통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건 강력한 물타기뿐이다. 대선까지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믿고 법의 심판을 피하려 들지만, 이러다가 더욱 가혹한 투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 12.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