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에 3년간 총 2억 5천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중 상당수가 ‘경기도민의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의 혜택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러 언론이 S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보도했지만, 여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은 대놓고 수사를 뭉갤 뿐이다.
당시 이 후보는 이미 공직선거법 전과자이자 전과 4범으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전과 5범’이 됨은 물론 경기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장장 3년의 사투를 펼치기 위해 호화 변호인단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위 변호인단 중 4인의 변호사·4개의 법무법인은 경기도청, 경기주택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에서 법률 고문료·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도합 5억 7천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한 변호사비 돌려막기’까지 드러났다.
위 사건의 3심 변호인이자 정경심 교수·이석기 전 의원 등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가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합 3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무려 13년간 고문변호사였는데 거의 절반을 최근 3년간 벌어갔고, 그 기간 21명의 고문변호사 중 최대 금액을 받아갔다고 한다.
김모 변호사는 ‘교육청에서 받은 수임료는 조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민간 형사사건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는데,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즉 ‘왜 최대 금액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김모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중 최대금액을 지급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구인가.
2019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자필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한 것도 모자라, 2020년 페이스북에 토론 중 허위 발언이 왜 문제냐는 취지로 공개 변론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는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왜 김모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중 최대금액을 지급했는가.
김모 변호사는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되어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낸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최근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이학영 의원의 지역구인 군포시의회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변호사의 전문성이 ‘민주당의 유전자’, ‘이재명 후보와의 친밀도’로 측정되는 것이었던가. 특혜성 보답과 이권카르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금고'처럼 흥청망청 쓴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무대로 더 크게 한 탕 해보려 하는가.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성역 없이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2021. 12.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