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게 생겼다.
41년 만의 전기요금 두 자릿수 인상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해도 모자랄 때, 요금 인상을 선거 뒤로 미루면서 자신들의 책임마저 차기 정부에 떠넘겨 버렸다.
정권 마지막까지 말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아마추어 정권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미 월성원전 조기폐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로 공직자 여럿이 구속된 바 있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또 어떤가. 탈원전 정책의 모순이 하나 둘 밝혀지고, 건설 재개 목소리가 커지니 집권당의 대선 후보마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심지어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문건(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공개되어 국민께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원자로 등을 북한 원전에 재활용한다는 황당한 구상이 담겨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미 실패한 에너지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그저 뒷짐만 쥐고 있을 뿐,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께 고스란히 전가시킨 것 아닌가.
왜 41년 만의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지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설명하기 바란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기름장어같은 말장난으로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중단이 잘못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 12.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