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중천 허위면담 보고서 작성’으로 대한민국을 무법, 괴담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규원 검사가 기소되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면담결과서를 허위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공개 지시 후 법무부 과거사위는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재수사 권고를 하였고 검찰은 대대적 수사에 들어갔지만 모든 게 조작이었다.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유출된 허위보고서를 근거로 보도한 언론사는 오보에 대한 사과문을 기재해야 했다.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장담과는 달리, 공수처가 9개월을 뭉개다 검찰에 반납하였고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의 결과는 참담하다. 국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허위 조작된 사건을 만들어 정적을 제거하려 하였고, 공수처는 친여 검사 보위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지연시키기에 급급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진심은 무엇인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죽여 자신들의 모든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그 대상이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사법 질서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검찰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를 밝혀내고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다.
2021. 12.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