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망국적인 갈라치기를 이어갔다.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 형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비정규직을 위한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단순히 보수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접근하며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는 이 후보의 단편적인 인식이 개탄스럽다.
이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은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뭐라 설명할 텐가.
그러면서 “편하고 쉬운 정규직”, “힘들고 보수가 적은 비정규직”을 운운했으니, 이분법적 사고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일어난 ‘인국공 사태’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해졌다.
한술 더 떠 이 후보는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실업의 주요원인’이라는 황당한 진단과 함께,
“사회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을 재탕으로 이야기했다.
이 정권 들어 그 많은 돈을 들인 일자리 정책의 결과가 어떠했나.
30조 넘게 퍼부었지만 결과는 단기 일자리, 세금으로 만들어낸 통계용 일자리뿐이었고,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도 되지 않았다.
2021년 상반기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다.
그렇기에 당장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고 뒤늦은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여당 대선후보의 현실인식과 일자리 해결책이 참담하다.
무능과 실정에 더해 갈라치기까지 업그레이드한 이 후보는 문재인 시즌2, 아니 반성 없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니 그보다 더할 것이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