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인·민간인·정치인 누구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감행해온 공수처의 만행이 이제 국내를 넘어 외신기자에게까지 미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일본의 유력 신문사와 방송국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두 명 모두 외신기자클럽에 등록된 기자이며 각각 두 번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 둘 중 한 언론사가 지난 6월 국민의힘 대표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라는 언급을 한 것이 전부였는데 사찰대상이 된 것이다.
공수처의 ‘공’자만 들어가도 사찰대상이 되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당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오스트리아 빈 총회 직후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벨라루스·미얀마·홍콩·헝가리·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언론 통제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되는 국가로 꼽혔다.”고 했다.
IPI는 언론 탄압 유형을 △폭행 및 감금 △감시 △경제적 압박 등 3가지로 나눈다. 언론중재법을 경제적 압박에 의한 언론탄압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외신기자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찰은 ‘감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얼마나 더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하고 싶은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언론중재법 처리 움직임을 보며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낸 목소리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토론하자며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진짜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공수처의 민주주의 말살 작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설마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갈 정도다.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외신 기자들은 "공수처가 외신기자 통신자료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공포처’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공수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공수처는 사라져야 한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순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