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 전기요금 10%, 가스요금 16% 인상이 결정됐다. 문제는 시점이다. 교묘하게 대선이 끝난 직후인 4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연료비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요금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특히 올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는 무려 4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민이 한꺼번에 요금 인상의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올해 1분기에는 연료비가 낮아서 요금을 깎아주기까지 했다. 이후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요금을 비용에 연동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미뤘다.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생색을 냈다면, 차후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불만도 현 정부가 감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인상 시점을 조정해 책임마저 차기 정부에 전가해버렸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본격화되면 관련 비용이 증대해 추가 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은 현 정부의 시나리오보다도 과격하다.
이른바 에너지 요금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원래 하던 대로 이전 정부 탓도 할 수 없다. 온전히 본인들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작 선택한 대응책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을 가려보자는 꼼수이다.
국민에게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싶고, 또 소신이랍시고 탈원전은 탈원전대로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 정직한 정부라면 응당 했어야 할 정책 결정과 대국민 설명은 모조리 미루기만 했다.
이런다고 국민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위한 국민 서명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대선에서 표출될 민심의 분노를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21. 1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