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10.6%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인상 시기는 내년 대선이 끝난 후인 4월과 10월로 미루는 꼼수를 썼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니 금년에 진즉 올렸어야 할 전기요금을, 매사에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문재인 정부답게 미루고 미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동안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큰소리치더니 정책 실패의 책임과 거짓말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다. 국민을 실험실의 개구리로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한다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하고, 건설이 끝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승인을 1년 이상 미루고, 원전의 정비기간을 터무니없이 끌면서 원전 가동률을 낮춰 왔다.
그 결과 이전 정부까지 발전량 비중 30% 이상을 유지해 오던 원자력 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대로 떨어졌고, 연료비 상승에 직격탄을 받는 가스 발전량 비중은 4% 이상 높아졌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적은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최근 1년간 가격이 20.6% 이상 급등한 LNG가스 발전은 늘렸으니 전기요금 인상은 정해진 순서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25기인 국내 원전은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내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기지 않는 길은 ‘GO 원전 확대’, ‘STOP 탈원전’ 뿐이다.
‘감(減)원전’이라는 감언이설로 포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을 계승하려는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다면 ‘전기요금 인상 폭탄’은 계속 국민들 몫이 될 것이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