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언론사 법조팀 및 야당 출입 기자들,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 광범위한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공수처의 안일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공수처는 그동안 위법적 압수수색 논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영접 논란, 허위 보도자료 논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12건의 수사 중 4건의 수사가 야당 대선 후보 수사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제는 법조기자와 그 가족까지 사찰한 정황에 이어 야당 정치인 사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작 내놓는다는 게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 한 장이다.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고,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가 지금 공수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인 것인가.
공수처 행태가 국민적 공분이 된 상황에서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한 것에 유감이고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문제점을 점검토록 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수처의 인식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공수처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건을 넘기고, 정권 실세에 대해서는 한없이 굽히고, 야당 대선 후보에 수사를 집중하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찰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도 외부에 맡기겠다니 이런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논란만으로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미 여러 번 사퇴했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를 입장문 하나로 어물쩍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자리에 연연하여 공수처를 지금처럼 계속 이끌어간다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존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모든 것을 잃지 않길 바란다.
2021. 12.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