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별사면 3,094명과 복권 315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보은(報恩)사면, 물타기 사면, 선거를 앞둔 야권 갈라치기용 사면이란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들은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집회시위 주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였다.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19년 12월 복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다.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과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 시위자 송경동 씨를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분류된 8개 사건 관련자 65명도 사면·복권됐다.
문 정부가 지금까지 구제한 불법 시위사범은 총 241명이나 된다. 모두 정권 출범에 기여한 ‘우리 편’에 대한 ‘보은’이자 ‘진영 챙기기’ 의도가 엿보인다.
복권된 정치인을 보면, 여권에서 우제창·최민희 전 의원, 야권에선 최명길·박찬우·이재균 전 의원 등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티가 역력하다. ‘우리 편’을 구제하기 위한 ‘물타기 사면복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야권분열 노림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의 냄새도 짙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보은용, 물타기용, 야권분열용 사면은 결국 선거용 사면에 불과하다.
이런 국민의 질타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2021. 12.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