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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인 불법 사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공수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24

민간인 사찰, 언론 사찰에 이어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무분별한 불법 통신 조회 사실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차원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건수만 19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는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다.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의 불법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공수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병원 치료를 핑계로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고, 3시간 뒤늦게 만난 자리에서 통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다라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공수처는 오늘 무차별 사찰 문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낸 공식 입장문에서도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임을 또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사건을 명시하며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이라는 설명까지 붙였는데, 여당의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제보 사주 의혹수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는 것인가.

 

또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수사를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런 해괴망측한 변명을 하는 것인가.

 

결국 찔러보기식 무차별한 통신 조회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고, 공수처의 무능·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공수처가 실제 수사 중인 사건 12건 중 무려 4건이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100명인데, 야당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고 있다.

 

공수처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자행하는 불법적 행위들로 인해, 공수처는 결국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세 치 혀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

 

공수처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1. 12.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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