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열린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의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은 임기 5개월도 남지 않은 정부의 ‘위험한 현실 인식’과 ‘비굴한 정신 승리’ 그리고 ‘기만적 자기 합리화’로 도배된 시간이었다.
먼저 종전선언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이며 급격한 현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동을 수반하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연계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는 판도라 상자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는 북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상충한다. 종전선언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유엔사 존폐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은 진지하게 고민된 적도 없다.
그동안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수차례의 다자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그때마다 막대한 보상을 챙기고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킨 한국은 비핵국가가 됐지만, 핵이 없던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 국가로 변신했다.
201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는 북핵 모라토리엄은, 올 초 김정은이 36번이나 핵을 강조하며 전술핵 개발을 지시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우리만 지키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대북 대비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만들었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한민국을 노린 신형 단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한 축적의 시간을 제공했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북한의 ‘SLBM 도발’은 ‘위협’으로 쪼그라들었고 4년 반 내내 애처롭게 매달린 시진핑 방한문제는 국민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냈다.
북한 인권을 말하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이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 문재인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위선 그 자체다.
문재명 정부,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시즌2는 대한민국 안보에 재앙이다.
2021. 12.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