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제 결국 거리로 나섰다.
꺼져가는 가게의 불빛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규였다.
하지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절절한 외침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처참했다.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던 대통령은커녕,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도 없었다.
외려 경찰은 집회 전부터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민노총 집회 때보다 인원 대비 더 많은 병력 투입을 예고했고, “집회 허용 인원 초과 시 주동자 사법처리, 해산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추위 속에 목놓아 울고 있던 그 순간, 정부는 지난 4년 6개월간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당장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이 넘어섰고, 운영난에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11월 전년 대비 4만 2000명이 늘었으며,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 비중이 큰 업종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의 자화자찬만 이어가고 있으니, 작은 목소리나마 전달되기를 바라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허울 좋은 대리 사과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자화자찬의 장밋빛 환상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소통해야 한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할 마지막 책무다.
2021. 12.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