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취임 첫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며 선포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말과 달리, 코로나 감염의 중대 위기 앞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청와대는 위기 대응은커녕, ‘면피성 뒷북 기구’로 전락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락가락 코로나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청와대의 오판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게 벌써 몇 번째인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문가 중심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청와대가 충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병상이 부족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 19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52명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정부가 추가 병상확보 대책을 내어놓았지만, 실제 운영까지는 아직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등 떠밀리듯 발표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도 각종 우려와 문제점이 쏟아졌고, 청와대는 면피성 뒷북 대응인 양 병상확보 TF 첫 회의를 24일에야 주관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
지난달 KBS 1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5,000명 또는 1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정확한 예측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악화한 이후에도 적시 조처를 하지 못한 청와대는 이미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마음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기 대응 체제를 즉각 가동하기 바란다.
2021. 12.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