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의식하여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중과 유예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청와대, 기획재정부,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호승 정책실장도 역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의 양도세 유예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 정책 실패임을 이재명 후보도 잘 알 것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두렵긴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니 급한 대로 1년짜리 미봉책만 쏟아내고 있다.
하루아침이면 뒤바뀌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그간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어 왔다. 특히 예고 없이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여 며칠 새 증폭된 세금을 떠안게 된 국민들을 이재명 후보는 기억하지 못 하는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 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7월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1년 사이에 생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금 혼란은 양도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경, 공시가격 등 번번이 당정 협의 없이 혼자서 급격하게 정부의 정책을 유턴시키려 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린다고 하지만, 이런 식이 계속되면 앞으로 3개월 간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때그때 국민의 표심만 쫓지 말고,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을 바라는 국민의 진심을 읽길 바란다.
2021. 1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