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설계자로 알려진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실무자들만 탈탈 털다 보니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김문기 처장은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 하였다는 유족 측 언급이 있었다. 김문기 처장 역시도 성남도개공에서 중징계와 형사고발에 이어 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검찰이 사건의 윗선은 소환 한번 없이 뭉개기식 수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윗선은 끄떡없을 것이라는 비관에서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한다고 하지만, 윗선이 건재하고 그 행동대장 격 인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국 이런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 누구이고 누가 결정권자인지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핵심은 그대로 두고 주변만 털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마련이다.
버림받았다는 좌절감과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억울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자살당했다’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의 신병확보와 철저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장동게이트 특검에 들어가면 지금 수사팀 모두가 수사대상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수사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의 비겁한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가 터져 나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12.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